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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본청 653호 보건복지가족위원장실

변  웅  전

충남 서산･태안 제18대 국회의원 ❘ www.buj.kr

2008년 10월 6일(월) / 문의 T:02-784-4174 / F:02-788-3716

변웅전 위원장,“식품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한 기관 설립해야”

현재 식품 관련 부처만 9개, 소관 따지다 국민 피해･불안만 커져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식품관련부처 통합을 위한 청사진 제시해야

미국･유럽은 식품안전 소관 일원화해 통합 관리하고 있어

단순 통합이 아닌 인력과 장비 확충, 산지에서 식탁까지 전 과정 관리해야

변웅전 위원장(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최근 멜라민 사건 이후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식품안전 업무의 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 위원장은 이를 위해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가칭 식품안전처와 같은 통합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4년 불량만두 파동, 2005년 기생충 김치 사건, 2006년 말라카이드 그린 수산물 파동 그리고 금년 멜라민 파동 등 매년 끝이지 않는 식품 관련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는 식품안전 관련부처만 9개나 되면서, 신속한 정보 공유가 어렵고, 책임 떠넘기기에 효율적인 행정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개괄적으로 보면, 크게 보건복지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과 농림수산식품부(농림부)로 식품관리가 이원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육류 함유 비율이 50%가 넘는 식품은 농림부(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그 미만은 식약청이 담당하게 되었으며, 유제품도 유성분 60%이상 120여개 제품은 농림부, 그 나머지는 식약청이 담당하고 있다. 또한 주류(술)는 기획재정부･국세청, 먹는물은 환경부,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은 일정 부분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 일선 공무원조차 식품 관련 소관부처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배추의 경우 생산지에서 도매시장까지는 농림부에서 맡고, 이후 김치 제도단계에서부터는 식약청 소관이 된다. 원료･가공･유통 과정에서 각각 소관기관이 다르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소관 따지고, 책임을 떠넘기는 한심한 사례가 발생하는 구조적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식품 관련 소관기관이 여러 군데 나뉘어져 있다 보니, 식품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소관부처가 어디인지 따지고, 정보를 뒤늦게 확보하다 보니 그 사이 ‘식품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9월 11일 중국에서 최초로 멜라민 혼입 분유를 먹은 영유아 환자 발생 보도 이후, 식약청은 ‘중국산 분유는 수입하지 않고 있다’다며 손을 놓고 있고 농림부는 방관하고 있는 사이, 중국에서 OEM(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들어온 해태제과에서 멜라민이 검출되는 일이 발생해 국민의 피해와 불안만 가중시켰다.

변웅전 위원장은 “국민에게 낯익고 친숙한 제품들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것에 크게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국내 가공식품 매출액이 큰 대기업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 위원장은 “이번 멜라민 파동을 계기로 식품안전 관리 일원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식품안전 관리 통합 기관의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변 위원장은 “미국에서는 FDA(미 식품의약국), 유럽연합은 유럽식품안전청을 설립해 일원화된 조직에서 식품안전을 통합 관리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9개 기관에 분산되어 식품안전 관리에 구조적 허점이 있다”고 강조하고, “식품의 안전 관리는 한 곳의 독립된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금처럼 분산된 식품관리 체제에서는 이번과 같은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변 위원장은 “국무총리 훈령으로 이번 달 안으로 구성될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식품안전기본법｣ 시행일인 12월 전에 식품관련부처 통합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식품안전관리 일원화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며 정부에 대해 식품안전 관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변 위원장은 “신설될 식품안전 부처는 기존 조직의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인력과 장비의 확충을 통해 식품안전의 시너지 효과를 내어야 할 것이며, 식품 관련 재료와 제품의 생산･판매와 안전 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국회에서 식품안전 관련부처의 일원화를 위해 많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건설적으로 논의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최대한 빨리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각오를 밝혔다.

변 위원장은 18대 국회 국정감사 첫 날인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멜라민 파동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국무총리 산하의 식품안전관리대책특별위원회 신설 등 정부 측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